장애등급제 진짜폐지 1박 2일 전동행진
장애등급제 가짜폐지 1년 규탄
‘장애인 목숨도 소중하다’
7월 1일 장애등급제 폐지가 딱 1년이 된 날입니다.
지난 7월 1일 1500여명의 장애인당사자들과 그 가족들이 “장애등급제폐지”를 외치며 잠수교를 지나 서울역까지 행진을 하였습니다.
잠수교 행진은 집이나 시설에 갇혀 ‘잠수타야 했던’ 수많은 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열망의 발걸음입니다.
이번 잠수교 행진에서 전국에서 모인 장애인과 그 가족들은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를 외쳤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는 장애인 개개인에 필요한 맞춤형으로 장애인 서비스 지원체계의 틀을 개선하고자 31년 만에 바뀐 진일보한 장애인 정책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장애인의 필요와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양의무제는 경제활동을 하는 부모나 자녀가 있는 경우 이들에게 ‘부양의무’를 부과해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제도로 그 기준이 의무대상의 빈곤수준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해 복지 사각지대를 양산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폐지는 ‘일상으로 돌아가자’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각종 인권침해에 노출되어 있는 시설에서 벗어나 비장애인이 생활하는 것 그대로 장애인에게도 동등하게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제 폐지, 장애인거주시설 폐쇄는 장애인이 일상에서 함께 살아가기 위한 기본적인 장치이자 헌법이 보장한 생존권이자 행복권이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의 가치에 따라 사회적 약자의 행복권으로 시작해서 전국민의 행복권을 실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합니다.
이 의미있는 날 이음센터에 거주했던 거주인들분들도 함께하셔서 기뻤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