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드러난 ‘장애인 수용시설’ 문제, 서울에서도 해결 촉구

코로나19로 드러난 ‘장애인 수용시설’ 문제, 서울에서도 해결 촉구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장애인 지원체계 마련해야” 서울에서도 420 투쟁 선포, 중증장애인 노동권·이동권 등 요구

                                                                                                                                     등록일: 2020년 4월 29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개 장애인 단체가 29일 오후 서울시청 정문 앞에 모여 ‘2020 서울 420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박승원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아래 코로나19)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이지만, 장애인 일상은 이미 오래전부터 격리상태입니다. 서울시가 장애인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미룰 때마다 중증장애인 인권은 부재하고 재난은 계속됩니다. 서울시는 장애인을 배제하고 분리하는 정책을 철폐해야 합니다.” (오상만 서울시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부회장)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 5개 장애인단체가 29일 오후 서울시청 정문 앞에 모여 ‘420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현재 코로나19로 재난 상황이지만, 장애인의 삶은 그 자체가 코호트격리였다”라면서 서울시에 긴급의제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장기화’에 따른 중증장애인 지원체계 마련과 3대 핵심의제, 8대 주요과제 등을 촉구했다.
 
서울장차연은 “코로나19는 사회적으로 취약한 구조에 있는 이에게 더욱 잔인하게 다가왔다”라면서 “특히 장애인의 집단수용시설 정책 문제점이 극명하게 드러났다”라고 꼬집었다. 이에 서울시에 긴급의제로 △장애인확진자 및 자가격리자 지원체계 마련 △집단수용시설 감염 예방에 대한 대비책 마련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 개시에 따른 생활방역 운영방안 마련 △재난 시 위기대응 및 지원체계 매뉴얼 발간 마련 등을 요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5개 장애인 단체가 29일 오후 서울시청 정문 앞에 모여 ‘2020 서울 420투쟁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박승원

이들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중증장애인 지원체계 마련뿐 아니라 △서울형 중증장애인 3대 직무 공공일자리 확대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서울시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3대 핵심의제’로 촉구했다.
 
올해 서울시는 최초로 ‘권리중심-중증장애인 맞춤형 서울형 공공일자리’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작년 서울장차연이 권리중심-중증장애인 기준에 맞는 노동권 보장을 요구한 결과다. 이에 서울장차연은 “비장애인 기준 실적 중심, 시장 생산성 중심 일자리가 아닌 최중증 장애인도 노동할 수 있는 노동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라면서 “그 일자리가 안정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올해는 이동권 영역에서 장애등급제 폐지가 이루어지는 해이기도 하다. 서울장차연은 기존 이용자에서 2만 명 정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휠체어 이용 여부에 따라 장애인콜택시와 임차(바우처) 택시를 구분해 이용할 수 있는 기준 마련과 이용 현황에 맞는 차량 대수 증차를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작년에 서울시는 ‘제2차 탈시설 추진계획(2018~2022)’에서 기존 탈시설 목표인원을 300명에서 800명까지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장차연은 서울시 사회서비스원에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주거서비스 제공 사업을 포함해, 공공전달체계가 과거 범죄시설 시설폐쇄 및 탈시설 지원 역할을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그 밖에도 8대 주요과제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확대 △탈시설 정책 확대 △장애인 주거권 정책 확대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확대 △뇌병변장애인 지원 마스터플랜 약속 이행 △장애인평생교육 지원 확대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확대 △발달장애인 지원 정책 확대를 내세우며, 이를 서울시에 촉구했다.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가 발언하는 모습. 사진 박승원

조아라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활동가는 “하반기에 코로나19 2차 대유행이 우려된다. 코로나19가 재난상황이라고 하는데,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격리된 시설장애인의 삶은 언제나 인권재난이었음을 루디아의집 사태를 보며 깨달았다”라면서 “가장 최선의 예방책은 감옥 같은 장애인수용시설 정책의 종결이다”라고 강조했다. 시설폐쇄가 예고된 루디아의집에는 긴급전원 된 피해자를 제외하고 여전히 54명이 거주하고 있다.
 
이러한 탈시설의 요구에도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한 대책으로 장애인거주시설 1인 1실 개조 기능보강 예산을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조 활동가는 “장애인거주시설을 개조하는 게 아니라 시설에 사는 사람이 지역사회에서 삶을 새로 디자인하고, 더욱 촘촘히 사회적 연결망을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라면서 “그 시작이 프리웰, 인강재단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김동호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는 동료지원가로 일하고 있다. 김 활동가는 “고용노동부가 만든 동료지원가 사업이 장애인 개별 특성과 역할, 지원체계를 생각하지 않고 실적만을 강조하고 있다”라면서 “결국 그 압박 때문에 동료지원가로 일하다 돌아가신 설요한 동지를 보며 마음이 아팠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피플퍼스트서울센터 활동가는 모두 비정규직이다. 1년마다 새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 불안정한 상태로 일하고 있다. 월급도 적다”라면서 “고용노동부가 기본급을 낮게 책정하고 상담과 일자리를 찾아야만 보너스를 주는 시스템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그는 “최중증발달장애인도 같이 사회에 참여할 수 있게 실적 위주가 아닌 안정적 일자리가 만들어져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마치고 ‘2021년 서울시 장애인 정책 요구안 및 박원순 서울시장 면담 요청서’를 서울시 복지 담당 주무관에게 전달했다

 

 

출처: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625&thread=04r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