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 ‘장애인차별철폐의 날’ 투쟁 소식을 전해요~*
이음마을 여러분, 420투쟁을 아시나요? 매년 4월 20일은 정부가 규정한 장애인의 날입니다. 하지만 장애계는 장애인에 대한 시혜와 동정의 관점을 거부하고, 장애인 차별 철폐 및 권리를 외치는 장애인차별철폐의 날로 정의하고 현재까지 싸워오고 있습니다.
[사진설명] 2021년 이음센터 영등포 4.20 장애인차별철폐투쟁
올해는 그 투쟁이 2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최근 지하철에서 장애인도 지역사회에 탈시설하고,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함께 살고 싶다는 요구와 그에 맞는 예산보장을 촉구하는 지하철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장애인도 그저 시민으로서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외침은 어제 오늘의 외침이 아닙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지속해 온 외침입니다. 세상의 속도는 너무나 빠른데, 그 변화의 기준점과 중심은 비장애인, 권력을 가진 계층 위주로 변화해왔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무리 외쳐도 장애인의 삶은 너무 느리게만 가고 있습니다.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 20주년, 그리고 새 정부 출범을 앞둔 지금. 우리 조금 더 힘을 모아 세상에 단단히 외치면 좋겠습니다. 지역사회에 자유롭게 살 권리 20년이나 외쳐왔다고, 아직도 외치고 있다고,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이음마을 여러분! 4월 20일 우리 함께 손 맞잡고 나갈까요?
☞ 2022년 420 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주요일정 안내
일시 : 4/20 ~ 4/21
- 4월 20일 오후2시 : 420장애인차별철폐의날 '장애인권리 민생 4법 제개정' 투쟁 결의대회 @서울시 영등포구 의사당대로 22 이룸센터 앞
- 4월 20일 오후4시 : '장애인권리 민생 4법 제개정' 촉구를 위한 행진 @여의도 일대(더불어민주당사 방면)
- 4월 21일 오전10시 :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 마무리 보고대회 @인수위 인근(고궁박물관 남측인도)
☞ 2022년 420장애인권위원 참여!
○ 장애인권위원은? 2022년 420장애인권위원에 위촉되어 장애인의 차별받는 현실을 알리고 지지하는 다양한 실천에 함께 합니다.
○ 함께하는 방법!
- 아래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5천원 이상의 투쟁기금을 입금합니다.
- 인권위원 용지에 이름을 적고 인증샷을 찍습니다.
- SNS에 #420공투단 #장애인차별철폐 태그와 함께 인증샤샷을 올립니다.
※ 420투쟁기금 모금 계좌 : 국민은행/533302-01-219686/조성남(420공투단)
☞ 2022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12대 정책요구안
[사진 속 글 설명] 2022년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 12대 정책요구안
1. 장애인예산 OECD 평균 보장
- 장애인서비스예산 OECD 평균수준 증액
- 장애인권리예산 제도화
2.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
- 장애 개념 사회화 및 장애등록제 폐지
- 서비스지원종합조사 전면 개편
- 개인별지원체계 당사자 권한 강화
3.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4. 빈곤철폐, 장애인연금대상확대․장애인표준소득보장
- 장애인표준소득보장
- 장애인연금대상확대
5. 유기․가족에 대한 의존, 시설화․고립철폐, 탈시설 권리실현
- ‘탈시설’ 개념을 반영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 UN CRPD기준 탈시설 5개년 계획 수립을 통한 10년 내 수용시설 폐지
- 탈시설장애인의 부양의무제 폐지 및 24시간 개인별자립지원체계 보장
- 인권침해시설 원스트라이크아웃제 및 긴급 탈시설
6. 가족에 대한 책임전가철폐, 국가책임강화, 발달․중증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별지원 보장
- 활동지원서비스 권리보장
-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24시간 개인별지원 보장
- 뇌병변장애인 권리보장
- 장애인건강권 보장
- 보조기기 권리 보장
7. 장애인 주거권 보장 및 지원주택 10만호 공급
- 지원주택 법제화 및 10만호 공급
- 공공임대주택 및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사업 전국 확대
- 농어촌 장애인주택 개조사업 확대
- 장애인주거비 지원 확대
8. 비장애․능력중심 교육철폐, 통합․무상․평생교육실현
- 학령기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교육 권리 강화
- 장애인평생교육의 권리보장
- 장애인 고등교육의 권리보장
- 장애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 권리보장
9. 비장애․능력중심 노동철폐, 노동권리 및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보장
-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
-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 1만개 보장 및 제도화
- 장애인의무고용율 제도 및 고용부담금제도 전면개혁
- 지역맞춤취업지원동료지원사업 전면개편
- 발달장애인 고용확대
10. 물리적․사회적 장벽철폐, 지역사회 접근성 완전실현
- UN장애인권리협약 국내 이행
- 장애인 이동권 보장
- 장애인 접근권 보장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보장
- 장애인의 정치참여․사법참여 보장
- 장애인차별금지법 실효성 강화
11. 장애특성별 권리보장
- 장애여성 권리보장
- 정신장애인 권리보장
12. 장애서비스 전달체계 지원 및 공공성 강화
- 공적전달체계 강화
-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 420장애인차별철폐공동투쟁단에 대해 더 알고 싶다면? (아래 링크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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