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회 이음여행 –빼앗지마 탈시설 내 권리야-

 

 

 

 

제13회 이음여행 –빼앗지마 탈시설 내 권리야-   ▐ 일시: 2024.11.18.(월)~19.(화) 1박 2일 ▐ 장소: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개회식 ‘여행의 시작’   ▐ 일시: 2024.11.18.(월) 오후 2시 ▐ 장소: 영등포 하이서울유스호스텔 다이아몬드홀 ▐ 주관: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 공동주최: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 지원: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영등포구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24.11.19.(화) 오전 10시30분 ▐ 장소: 영등포구의회 ▐ 공동주최: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소장 문애린)는 탈시설 및 재가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을 지원하며, 영등포구 지역에서 장애인 권익을 옹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3.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 거주 시설과 지역사회를 잇는 ‘이음여행’을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음여행’은 장애인 시설 거주인과 탈시설 장애인이 만나는 자리에서 자립생활 경험을 통해 탈시설을 지원하는 1박 2일 지역사회 여행 사업입니다. 또한 '이음여행'은 시설 거주 장애인들이 탈시설한 장애인들을 만나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와 경험을 습득하며, 탈시설에 대한 용기를 독려받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본 '이음여행'은 2008년 서울시에서 시설 거주 장애인의 탈시설 욕구조사를 진행한 시기에 석암베데스다요양원에서 탈시설한 장애인들을 주축으로 준비하여, 2009년 ‘제1회 이음여행 – 자유로운 삶, 시설 밖으로!’를 시작으로 2024년 현재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4. 12년간의 이음여행을 통해 탈시설한 당사자들은 탈시설은 기본적인 권리로서 보장받아야 한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이 바뀌면서 탈시설에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든다며 장애인의 기본권을 단순한 비용처리로 취급하고 탈시설 정책을 대폭 축소하고 있습니다. 2009년 전국 최초로 서울시에서 시행한 탈시설 정책이 역행하고, 탈시설 권리는 빼앗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5. 2024년 서울시 거주시설연계지원사업(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 대상 자립생활 정보제공 및 탈시설지원 사업)이 폐지되고, 서울시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는 제정된지 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자립지원 절차개선안을 만들어 탈시설을 희망하더라도 5단계의 자립역량검증을 거쳐 전문가에게 자립역량을 인정받아야 자립할 수 있는 심각한 인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6. 중앙정부 또한 탈시설 용어 자체를 삭제하며 거부하고 있으며, 2020년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일에 맞춰 국회의원 68인 공동발의로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발의되었지만 결국 21대 국회에서는 제정되지 못하였습니다.

 

7. 이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위반하고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2022년 9월, <탈시설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여 ‘탈시설은 장애인이 어떻게, 어디서, 누구와 살지를 결정할 자율성과 선택, 의사결정을 회복하는데 초점을 맞추는 상호 연결 과정’이며, ‘탈시설 과정은 시설을 관리하고 지속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시설 수용의 영향을 받은 이들을 비롯한 장애인이 주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탈시설은 선택이 아닌 권리라는 명제가 국제적인 흐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이 시대에, 기초지자체인 영등포구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으로 중앙정부와 서울시가 외면하고 있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을 이행해야 합니다.

 

8. 탈시설 당사자들이 수없이 증언해 온 탈시설 권리가 부정당하는 위기에 처한 현재, '이음여행'을 통해 탈시설은 기본권이라는 것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번 '이음여행' 개회식(여행의 시작)은 축사, 발언, 축하공연 등으로 구성되며 관심 있는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개회식을 시작으로 참여자들 중심으로 자립생활교육, 교류회, 영등포구 장애인 탈시설지원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등이 1박 2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올해는 서울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관장 최종환), 장애인거주시설 인강원(원장 김재원)과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서울지부 공동대표 추경진) 공동주최로 이루어지며, 서울특별시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열매 지원으로 운영이 됩니다. 유의미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9. 시설 거주 장애인과 탈시설 장애인 그리고 비장애인 조력자가 만나 서로의 멘티-멘토가 되어 탈시설과 자립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 ‘이음여행’. 혼자가 아닌 동료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만드는 자리에 초대합니다. 단언컨대 “하늘 아래 좋은 시설은 없습니다.”

 

 

10. 이에 귀 언론사의 많은 취재와 보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