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부양의무자기준폐지예산쟁취_기재부장관집앞결의대회
7월 15일 오후 2시,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주지 근방인 서울 마포아트센터에서 예산쟁취 투쟁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라고 촉구하기 위함입니다.
2019년 7월 1급~6급으로 장애인에게 등급을 메기던 장애등급제는 폐지되었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복지로 바뀌었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장애인 지원정책의 핵심은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보다 세심하게 고려하여 필요한 곳에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맞춤형 복지를 하려면 수요자가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 아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예산에 짜 맞춘 점수제로 교체되었을 뿐,
장애인 중심의 필요와 권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부양의무제 폐지를 요구하는 것은, 발달장애인(자폐성, 지적 또는 )이거나 거동이 불편한 최중증장애인인 경우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들의 부양의무를 부모나 형제자매들이 지고 있어 가정에 장애인이 태어나면, 모든 가족이 장애인 하나만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 또는 가정이 파괴되거나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아
평생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들을 가정이 아닌 나라에서
지원해야하는 것을 뜻합니다.
정부는 부양의무제를 2022년까지 생계급여, 부양의무제폐지 (고소득, 고자산가 제외)하고, 기준중위소득 산정방식을 개편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의료급여에서는 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내용은 빠졌습니다.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삶과 사회참여를 위해 장애등급제 진짜 폐지와
부양의무자폐지는 꼭 필요한 일입니다.
7월 15일 결의대회는 7월부터 진행되고 있는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에서 근무하시는 근로자분들과 처음으로
함께해서 더욱더 힘이 솟는 투쟁의 날이었습니다.
우리 공공일자리 근로자들과 앞으로 더 활발하고 힘 있는 투쟁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