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_광화문 해치마당 농성
7월 23일 부양의무자기준완전폐지 농성에 돌입했다고 전했었는데요.
더 많은 힘을 보태기위해 7월 29일 이음센터 활동가와 이음센터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참여자들이 오전 오후 나뉘어 다시 한 번 광화문 해치마당에 모였습니다.
2012년 8월 21일~2017년 9월 5일까지, 1842일 농성에서에 대한 농성을 문재인대통령과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생계급여와 의료급여폐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월 14일 <한국형 뉴딜종합계획>에 의료급여에 대한 언급은 없고, 생계급여도 고소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양의무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부양의무제라는 제도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93만에 달하지만, 수급률은 3%에 미치고 있습니다.
이 날 우리는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부양의무자기준완전폐지란 무엇인가, 부양의무자기준완전폐지가 왜 필요한지를 알리기 위해 피켓을 들고 설명하고, 전단지도 나눠주었습니다.
정부가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하고 가난과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울 420투쟁 선포 기자회견
부양의무자기준 완전 폐지 -공화문 해치마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