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추경안에서 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100억 원 삭감

광주에서는 돌봄에 지친 발달장애인 가족이 숨졌는데 오히려 예산 삭감

장혜영 의원 “활동지원서비스와 가족지원 예산, 확장 편성할 때”

                                                                                                                                                                      등록일:2020년 6월 5일

장혜영 정의당 의원, 사진 정의당 제공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돌봄 사업이 중단 및 축소되는 가운데 정부가 3차 추경안에서 발달장애인 지원예산을 30% 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은 “돌봄 노동이 어머니들에게 가중돼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라면서 “예산 삭감이 아니라 활동지원과 가족지원에 예산을 확장 편성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4일 정부는 35조 3000억 원 규모의 제3차 추경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특히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예산은 331억 원이었지만, 이번 3차 추경안에서는 100억 원(약 30%) 감액된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는 그 이유로 ‘코로나19 때문에 수요가 줄어들 것을 고려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장혜영 의원은 “올해 4월까지 이용자 수는 2,800여 명 수준으로 연간 목표 인원 7,000명의 25%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신청 수요 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예산 감액 폭이 실적에 비해 과도하다”라고 꼬집었다.

한편, 지난 3일 광주에서는 발달장애인 가족이 극단적 선택을 한 일이 드러났다. 광주광역시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어머니와 성인 중증발달장애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것이다. 코로나19로 올해 2월부터 광주지역 복지시설이 일괄 폐쇄되어 발달장애아들이 다니던 주간보호센터를 더는 다니지 못하게 되자, 어머니는 그에 대한 돌봄을 홀로 감당해야 했다. 결국 어머니는 아들을 살해하고 그 자신도 목숨을 끊었다. 이와 유사한 사건이 지난 3월에 제주에서도 발생했다.

이에 장 의원은 “발달장애인 아들이 지원받을 새 돌봄서비스를 찾지 못한 어머니가 극심한 돌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아들과 함께 목숨을 끊은 사건이다”라면서 “돌봄에 지친 발달장애인 가족이 죽음에 이르는 상황에서, 수요가 줄어 예산을 감액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서비스 제공기관에 지원 사업 수요가 줄었다면, 그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와 가족지원 예산으로 확장 편성해야 한다”라면서 “국민이 최소한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출처: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4749&thread=04r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