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천구청장 “루디아의집 3월 내로 시설폐쇄 예고 통보” 장애계와 약속
장애계, 금천구에 “소극적인 입장 버리고 적극적인 행정처분 나서라” 촉구
3월에 폐쇄 예정 통보하고 5월에 폐쇄 이행, 서울시와 TF팀 구성도
등록일 [ 2020년03월17일 18시40분 ]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 장애단체는 17일 오후 3시. 금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천구의 신속한 행정처분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기자회견 참가자가 ‘장애인에게 좋은 시설은 없다! 즉각 폐쇄가 답! 자립생활지원계획 이행이 답!’이라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사진 허현덕
장애계가 금천구에 거주인 인권침해로 세 번째 행정처분이 내려진 루디아의집의 즉각적인 시설폐쇄와 거주인 전원 탈시설 지원을 촉구하고 있는 가운데, 유성훈 금천구청장이 ‘루디아의집 3월 내 시설폐쇄 이행’에 대한 의지를 나타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등 9개 장애단체는 17일 오후 3시, 금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천구의 신속한 행정처분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같은 시간 문애린 서울장차연 공동대표 등 5개 장애단체 대표는 금천구청장과의 면담에서 3월 내 시설폐쇄에 대한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냈다.
루디아의집은 지난 2014년, 2017년에도 거주인에 대한 인권침해로 두 차례 행정처분을 받아 시설장 교체도 이뤄졌다. 그런데 올해 다시 거주인에 대한 폭행·폭언 등의 인권침해 사실이 밝혀졌다. 서울시는 지난 4일, 루디아의 집에 3차 행정처분인 시설폐쇄와 위탁법인에 대한 법인설립 허가 취소, 관내 장애인거주시설 지도·감독 등을 예고했다.
관할구의 시설폐쇄는 구청장의 권한이다. 따라서 금천구의 의지만 있다면 신속하게 시설폐쇄를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루디아의집 관할구인 금천구는 서울시의 권고와 계획을 기다리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서울시는 지난 13일 루디아의집 시설폐쇄와 관련한 조치를 금천구에 내려보냈다. 따라서 이번 면담에서 금천구가 ‘3월 내로 시설에 폐쇄 예정 통보를 하겠다’고 약속함에 따라 루디아의집 폐쇄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장애계는 3월 내 폐쇄 예정 통보를 하고 5월까지 시설폐쇄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자회견이 열리는 동안 문애린 서울장차연 공동대표 등 5개 장애단체 대표단은 금천구청장과 면담을 열었다. 유성훈 금천구청장은 3월 내 시설폐쇄 사전 통보를 하겠다고 답변했다. 사진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면담에서는 현재 거주인들의 탈시설-자립생활에 대한 논의도 진행됐다. 현재 루디아의 집에는 가해자 5명 중 2명이 남아 있다. 피해자 11명 중 3명도 여전히 시설에 남아 있어 분리조치가 시급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오늘 면담에서 장애계는 피해자 11명 탈시설 및 쉼터 이전, 잔류인원 54명 전원에 대해 3월까지 서울시 관내 장애인거주시설로 임시 이전 후 탈시설 지원을 제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장애계는 구체적으로 거주인의 일상생활지원 정도와 필요한 서비스 파악을 통한 개인별지원계획을 3월~8월까지 수립한다는 계획안도 제시했다. 또한 거주인 전원이 자립생활주택 또는 지원주택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장애인자립생활주택은 최장 7년간 거주할 수 있고 자립생활 체험공간과 사회적응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지원주택은 서울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한 주거지원과 생활지원이 함께 제공되는 장애인 주거지원 모델이다.
이러한 장애계의 요구에 금천구는 서울시와 서울장차연 등 장애단체와 함께 루디아의집 거주인들의 탈시설-자립생활 계획을 논의할 TF구성에 합의했다고 서울장차연 측은 밝혔다.
면담에 참석한 박경석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 이사장은 “부모들이 극렬하게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자녀들이 지금처럼 한 방에서 여러 명이 한꺼번에 살 수 있는 곳이 나은지, 한 방에 한 명이 사는 곳이 나은지 생각해보라. 자립생활주택이나 지원주택 등의 체계를 잘 몰라서 불안해하는 것”이라며 “이미 서울시는 탈시설 장애인에 대해서는 활동지원 24시간 제공을 약속한 바 있다. 이런 사실을 알았다면 부모들이 더 좋은 방법을 두고서 시설을 선택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같은 시간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발언자들은 장애인거주시설의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또한 루디아의 집, 인강원, 송전원, 은혜원·문혜원, 마리스타의집, 인천해바라기시설 등 시설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문제시설의 방치는 또 다른 인권침해를 낳을 수밖에 없다”면서 “이제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9개 장애단체는 17일 오후 3시. 금천구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천구의 신속한 행정처분 이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박경인 피플퍼스트 활동가가 발언하고 있다. 사진 허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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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이는 누구의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