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아원 농성장 정리… "더 강력한 탈시설지원법 제정 투쟁" 예고

이가연 기자

등록일: 2021년 2월 8일

광화문 해치마당 신아원 농성장 42일 만에 정리

장애계 “3월부터 긴급탈시설 체계 마련·탈시설지원법 제정 투쟁할 것"

8일 오전 11시, 전장연 등은 서울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코로나시대 장애인거주시설 긴급탈시설 및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이가연

장애계가 서울 광화문 해치마당 농성장을 정리하고, 3월부터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탈시설지원법)’을 제정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투쟁할 것을 밝혔다.

8일 오전 11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등은 서울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장애인거주시설 긴급탈시설 및 탈시설지원법 제정 투쟁을 선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서울시 송파구에 위치한 사회복지법인 신아원 내 장애인거주시설 신아재활원(아래 신아원)에는 114명의 거주인이 살고 있었으며, 작년 12월경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해 거주인 중 56명이 확진되었다. 이에 장애계는 신아원 거주인 전원에 대한 긴급 분산조치 및 긴급탈시설을 촉구하며 작년 12월 29일부터 광화문 해치마당에서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서울시는 장애계의 요구에 거주인 전원을 긴급 분산조치 시키고, 임시거주공간에 분산조치된 장애인의 탈시설 지원 계획 수립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긴급 분산조치 3일 만에 거주인 58명에 대해 시설 재입소를 강행하면서 약속을 파기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25일 전장연 등은 신아원, 송파구, 서울시, 그리고 보건복지부(아래 복지부)를 규탄하며, 신아원 정문 앞에서 긴급탈시설 이행을 촉구하는 천막농성을 열었다. 그 결과 서울시는 1월 28일, ‘신아원 탈시설 지원 TF’를 구성하며 △신아원 이용인 탈시설 우선 추진 △신아원 시설변화 추진 검토 △중앙정부에 탈시설 정책지원 건의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전장연은 “서울시의 본 계획에는 탈시설과 명확히 구분되는 ‘긴급탈시설’의 개념조차 등장하지 않았다”라며 “팬데믹 재난 상황에서 집중적이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할 시설 거주인 전환 대책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서울시는 지난 12월부터 줄곧 긴급탈시설이라는 개념이 법적 근거가 없다며, ‘긴급 분산조치’로 부른 바 있다.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장애계는 긴급탈시설의 근거 마련과 이행을 위해서는 탈시설지원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현재 시설 관계자를 중심으로 탈시설 정책 자체를 비하하고, 방해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진은선 장애여성공감 활동가는 “집단감염 이후 신아원에 재입소한 거주인들과 겨우 연락이 닿았는데, 이들은 원장으로부터 ‘이제 (탈시설을 지원하고 있던) 장애여성독립생활센터[숨]과 만나지 못할 거다’, ‘시설을 나가면 혼자서 무얼 할 수 있냐’, ‘너는 시설이 어울린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한다”라며 “시설에 어울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시설이 원하는 대로 말 잘 듣고, 질문하지 않고, 시설이 관리하기 편한 사람이 아닌가”라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 있는 시설의 구조가, 당신의 위치가 바로 시설을 없애야 할 명백한 증거”라고 꼬집었다.

최용기 한국장애인자립생활협의회 회장은 “1950년대 전후 우리나라가 못 먹고 못살 때 사회복지법인은 ‘불쌍한 장애인’을 도와주기 위해 시설을 만들었고, 정부는 장애인을 관리하고 통제하기 위해 시설 수용정책에 동참했다. 그러나 이제는 보다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 시설 중심의 정책을 멈추고 탈시설지원법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라며 “그런데 최근 시설 관계자들은 탈시설지원법안을 공동발의한 68명의 국회의원들을 찾아다니면서 협박을 하고, 시설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이제는 시설중심의 정책이 아닌, 탈시설과 자립지원의 패러다임으로 가야 할 때”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애린 서울장차연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문애린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는 “작년 12월부터 두 달 가까이 신아원과 관련한 많은 투쟁을 해왔다. 서울시와 중앙대책본부로부터 긴급 분산조치를 끌어냈고, 시민사회와 언론을 통해 장애인 수용시설이 코로나19 시대에 얼마나 위험한 곳인지 알리기도 했다”라며 “오늘 농성장을 정리하지만, 이는 숨 고르기를 위한 재정비이다. 오는 3월부터 중앙정부와 국회에 탈시설지원법 제정을 촉구하겠다”라며 투쟁 계획을 밝혔다.

전장연은 권덕철 복지부 장관 면담을 요구했다. 체계적인 긴급탈시설 대책 마련과 탈시설지원법 제정에 대한 복지부의 응답이 없으면 오는 3월 2일부터 전면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0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