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전장연은 폭력 조장 단체가 아니다!” 하태경의원은 낙인찍기 혐오정치인이다!” -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피고발자 합동 출석 기자회견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담당 | 박미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010-2060-5786) 이학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010-9159-8907) | | --- | --- | | 배포일자 | 2023.08.11(금) | | 제목 | “전장연은 폭력 조장 단체가 아니다!” “하태경의원은 낙인찍기 혐오정치인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피고발자 합동 출석 기자회견 | | 붙임자료 | |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전장연은 폭력 조장 단체가 아니다!”

“하태경의원은 낙인찍기 혐오정치인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 피고발자 합동 출석 기자회견

<aside> ???? ■ 일시 : 2023년 8월 11일(금) 오후1시

■ 장소 : 혜화경찰서 앞 (서울시 종로구 창경궁로 112-16)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진행순서

※ 기자회견 이후 피고발자는 합동 출석하여 경찰조사 진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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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 하태경 위원장은 전장연이 보조금을 받아 장애인들을 불법 시위에 동원했다고 조작편집하며, 전장연을 폭력단체로 낙인찍고 시대착오적인 '선진화'라는 명분으로 갈라치기와 혐오정치를 지속적으로 선동하고 있습니다.

2. 지난 6월 8일 하태경 위원장은 전장연 회원단체를 대상으로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사업(이하 권리중심일자리)을 수행하는 사업자로서 서울시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을 용도에 부합하게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하며 ‘지방자치단체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서울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3. 권리중심일자리는 대한민국 정부가 2008년 비준한 UN장애인권리협약에 기반하여 고용시장에서 참여가 어려운 최중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가능한 맞춤형 3대 직무(권익옹호, 장애인식개선, 문화예술)로 구성된 노동을 통해 장애인 인식개선 및 사회통합 등 사회의 지속적 변화를 목표로 하는 일자리입니다.

4. 서울시는 2020년 전국 최초로 권리중심일자리 사업시행을 통해 헌법이 보장하는 최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실현하고, 선도적으로 UN장애인권리위원회가 대한민국 사회에 2014년과 2022년 두차례 권고한 장애인식제고 ‘캠페인’에 앞장 서왔습니다.

5. 하태경 위원장이 수사 의뢰한 권리중심일자리 수행기관들은 서울시가 제시한 권리중심일자리의 목적과 내용, 지침을 성실히 이행하며, 권리중심일자리 노동자들이 UN장애인권리협약을 홍보하는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캠페이너(Campaigner)**로서 자부심을 갖고 노동을 실현할 수 있도록 지원해왔습니다.

   <aside> ???? 2021년 서울형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보조사업자 모집공고문 내 ‘직무유형’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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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러나 국민의힘 하태경 위원장, 이종성 의원, 김종길 서울시의원을 중심으로 권리중심일자리가 ‘전장연 죽이기’의 일환으로 활용되며, 당초 취지와 목적은 부정당한 채 ‘일방적으로 불법 집회에 동원하기 위한 수단’으로만 호도되었습니다**.**

7.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에 합심하여 2023년7월1일부터 서울시의 권리중심일자리 직무에서 유엔장애인권리협약 홍보,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권리옹호를 삭제하고, 권리중심공공일자리를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중증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없는 장애인일자리로 변질시켰습니다. 이는 정치권력의 입맛에 맞춰 기존의 재활•능력•생산 중심의 일자리에 참여하기 어려워 복지부 장애인일자리에서도 밀려났던 최중증장애인들을 또 다시 배제하는 것입니다.

8. 하태경 위원장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한 ‘혐오선동과 낙인찍기, 갈리치기’에 최중증장애인들은 비자발적으로 불법 시위에 동원되는 수동적 객체로 치부되어 존엄성을 훼손 당하고, 노동권을 박탈당했습니다. 또한 최중증장애인들의 권리중심일자리 수행을 성실히 지원했던 수행기관들은 ‘불법’과 ‘보조금유용’이라는 거짓 프레임 속에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본연의 업무에서 위축되어야만 했습니다.

9. 하태경 위원장은 괴담유포, 자료 조작 편집을 멈추고, 국회의원으로서 권력 남용이 아닌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지역사회에서 건강하게 함께 살아가기 위한 국민의 기본적 권리 보장에 앞장서길 바랍니다. 이에 전장연은 8월 11일(금) 오후1시, 혜화경찰서 앞에서 하태경 위원장에 대한 향후 법정 대응 계획을 밝힌 후 하태경의원에 의해 피고발된 4개 단체 대표와 박경석 대표가 합동으로 출석하여 조사에 임할 예정입니다.

10. 전장연은 본 사안이 유야무야 되지 않고, 법정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게 밝혀지길 바랍니다. 이에 금일 조사에서는 묵비권을 행사하고자 하며, 경찰은 반드시 법정에 기소할 것은 촉구합니다. 또한 검찰은 약식기소(벌금) 등이 아닌 정식재판을 청구해주길 바랍니다. 전장연은 ‘법정 투쟁’을 통해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가 권력에 의해 어떻게 침해받았는지**, 하태경 의원 등 국민의힘이 전장연을 어떻게 악마화하고, 낙인찍기 혐오정치를 선동하여 장애인들의 권리를 탄압했는지 명백하게 밝힐 것입니다.**

11.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