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 11:37

장애인 콜 택시

조회 수 136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체메뉴 버튼 비마이너 후원 로그인 메뉴닫기검색검색전체기사 탈시설·자립생활 빈곤 장애여성 장애일반 기획연재 오피니언 사회 미디어 인터뷰


후원하기


페이스북 트위터 텔레그램 rssPC버전 보기매체소개 기사제보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6층전화 02-743-0420


현재위치 홈장애일반노동고용노동부 ‘특별한 사정 없으면, 누리콜 운전원 고용승계 노력해야’


기자명 강혜민 기자   입력 2021.04.27 18:19  수정 2021.04.27 18:31


세종도시교통공사, 민간위탁 보호 가이드라인 근거로 고용승계 부정

고용노동부, ‘고용불안 문제 해소 위한 가이드라인, 당연히 준수해야’


세종시 장애인콜택시 누리콜. 현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세종시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사진 강혜민


세종시 장애인콜택시 ‘누리콜’ 운전원 고용승계 보장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고용승계 부정의 근거로 삼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이 ‘공공부문 위탁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재차 밝히며 공사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교통약자이동권보장 및 공공성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아래 세종대책위)’와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는 지난 26일, 3시간 20분에 걸쳐 고용승계에 관한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도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았다. 올해부터 3년간 누리콜 운영을 맡은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을 벗어나는 협의는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세종시 또한 “재량권이 없다”면서 적극적 개입을 외면했다.


면담에 참여한 오상혁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송서비스처장은 27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탁받는 기관이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된다. 공사는 지방공기업이므로 해당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서류심사, 인성검사, 실기시험, 면접 총 4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종대책위는 “고용승계를 위해 현재 운전원에 한해서는 서류와 면접으로 간소화해 채용하고, 증차와 결원 등에 따른 추가 채용자의 경우에만 공사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이 아닌 ‘3년 계약직’ 채용임에도 정규직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과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오 처장은 “공개경쟁 채용을 하는데 누구는 2단계 시험 보고, 누구는 4단계 시험 보면 역차별이 된다”면서 “유감스럽게 가이드라인 적용을 못 하게 되어 공사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자꾸 협상의 문제처럼 이야기해서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세종대책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27일 오후 1시경 누리콜 운전원 고용 승계보장을 요구하며 세종시청을 점거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다르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위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탁기간 변경으로 인해 계약 만료되는 고용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가이드라인 취지를 설명하면서 “고용노동부만이 아닌 관계부처합동으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므로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담당자는 “해당 사업이 그 업무로 지속된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기에 그런 경우 적용이 제외된다는 의미”라면서 “(세종시 누리콜 운전원 사례에서는 공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일시적으로 수탁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노력을 하게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김 사무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승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사의 입장을 묻자 오상혁 처장은 “가이드라인 문건에는 그런 내용 없다.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해석이 다른 것 같다”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세종대책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27일 오후 1시경 누리콜 운전원 고용 승계보장을 요구하며 세종시청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비장애인 활동가 두 명이 연행됐다.


공사 운영은 올해 7월부터이며, 현재 고용된 운전원들은 6월 말로 자연스레 계약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관련기사7대 장애인 정책요구안 받은 세종시, “국회·정부가 할 일” 회피세종도시교통공사 “100% 고용승계는 안 된다” 확고한 입장장애계, 세종시에 “장애인 이동권·누리콜 노동자 고용 보장하라”세종시 장애인콜택시, 세종도시교통공사가 운영하기로 했지만… ‘장애인 이동권리 없는 도시가 행정도시?’… 장애계 세종시 규탄  


SNS 기사보내기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강혜민 기자


 


다른기사 보기


저작권자 © 비마이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댓글 내용입력


0 / 400


인기기사


1 도시를 채우는 것, 땅값 아닌 사람의 삶


2 [속보] 장애인운동 활동가들, 복지부 담벼락에 올라 장관 면담 요구


3 보청기 이용자에게 안 들리는 지하철 방송… 청각장애인 100명 입법청원


4 2021년 4월 30일, ‘향유의집’ 폐쇄되던 날


5 가산점 쥐여주는 차별의 정치를 넘어


퀵메뉴로그인 매체소개 PC버전Copyright © 2021 비마이너. All rights reserved.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1 [홍보] 서울시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file 이음센터 2022.03.28 147
60 남은자센터 웹진 2월호 file 맨유광팬 2022.02.25 80
59 남은자센터 웹진 2022년 1월호 file 맨유광팬 2022.02.07 98
58 남은자센터 웹진 12월호 file 맨유광팬 2021.12.30 138
57 2022년 웹마스터 훈련생 모집 file 정립회관 2021.11.18 112
56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안내” The best job environment makes a happy society. 좋은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여, 취업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2021.08.30 105
55 장애인식개선 YouTube 콘텐츠 공모전 장애인식개선 YouTube 콘텐츠 공모전   ■ 공모개요 ⏵ 공 모 명 : 장애인식개선 YouTube 콘텐츠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 08. 23.(월) ~ 2021. 09. 12.(일) 18:0...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1.08.27 137
54 활동지원대폭삭감 전체메뉴 버튼 비마이너 후원 로그인 메뉴닫기검색검색전체기사   탈시설·자립생활   빈곤   장애여성   장애일반   기획연재   오피니언   사회   미디어   인... 멋쟁이 2021.05.11 153
53 서울 장애인 인권 영화제 5월 13~15일, 제19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열린다기자명 이가연 기자     입력 2021.05.04 15:07 오는 13일(목)~15일(토), 마로니에 공원서 3일간 개최 개막작 ‘... 김민수 2021.05.06 114
52 2021.5.6.(목) 김경일 시각, 지체중복장애인은 전동휠체어탈수있나요? 12년전부터 휠체어를 이용한 이희영씨는 시각장애가 있다. 시각은 빛을 희미하게 감지할수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국가지원을... 슈퍼우먼 2021.05.06 156
51 2021년도5월6읾목요일정신장애인복지법15좆 장애인복지법15조장애인복체계가어정신장애인에 체계에서정신장애인을배제꼽힌다 지영 2021.05.06 130
» 장애인 콜 택시 전체메뉴 버튼 비마이너 후원 로그인 메뉴닫기검색검색전체기사 탈시설·자립생활 빈곤 장애여성 장애일반 기획연재 오피니언 사회 미디어 인터뷰 후원하기 페이스... 창영 2021.05.06 136
49 유튜브에서 이음의 활동을 볼수 있어요~ 유튜브로 봐요. 눌러 주세요.~~^^ 백호 2021.05.04 120
48 장애인 공공 일자리 서울시 장애인 공공일자리 3399개 제공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서울시는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260개의 ... 꽃의요정 2021.05.04 134
47 장애인도 게임하고싶다 장애인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비장애인보다 몇 곱절 많은 유/무형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고 이에 따라 사회가 발전하면서 환경도 변해가고 있지만, ... 김민수 2021.05.04 222
46 에이블뉴스 뉴 스 포 토 커뮤니티 최신뉴스   인기뉴스   정보세상   오피니언   정치/정책   인권/사회   노동/경제   통합교육   복지/건강   여성/아동   자립생활   문화... 창영 2021.05.04 148
45 가족 학대는 무죄? 장애인에 절망 안기는 ‘친족상도례’ 개정돼야 가족 학대는 무죄? 장애인에 절망 안기는 ‘친족상도례’ 개정돼야기자명 허현덕 기자   입력 2021.04.15 11:45 지적장애인 금전 피해 2억 원, 가해자 친족이라 처... 즐거운여행자 2021.05.04 290
44 활동지원대폭삭감정보공개불가 전체메뉴 버튼 비마이너 후원 로그인 메뉴닫기검색검색전체기사   탈시설·자립생활   빈곤   장애여성   장애일반   기획연재   오피니언   사회   미디어   인... 이서영 2021.05.04 117
43 나가고싶다 “나, 나가고 싶다. 나를 데리고 나가라”던 한 거주장애인의 외침으로 시작된 장애인 탈시설 운동의 새로운 장이 열렸다. 장애인거주시설(아래 거주시설) 향유의집... 지영 2021.05.04 145
42 131주년 노동절, 장애계 자본이 만든 생산섬기준 바꿔나가자 131주년 노동절, 장애계 “자본이 만든 생산성 기준 바꿔나가자”기자명 강혜민 기자     입력 2021.05.01 19:32    수정 2021.05.01 19:33 열악한 장애인 노동현실... 백호 2021.05.04 123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