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두 달 서울에서만 발달장애인 세 명 ‘추락사’

잇따른 발달장애인·부모 사망사건에도 대책 마련 안 한 정부가 부른 참사

부모연대 “돌봄 대안 없이는 죽음의 비극 못 멈춰”

등록일: 2020년 10월 7일

연이은 발달장애인들의 추락사에 부모연대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오늘(7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이름 없이 죽어간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한 참가자가 영정 그림을 들고 있다. 사진 이가연
 

지난 두 달간 서울에서 세 명의 발달장애인들이 추락사하는 비극이 연달아 발생했다. 

지난 8월, 서울시 중랑구에 있는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서비스 기관에서 한 발달장애인이 창문으로 뛰어내려 사망했다. 9월에는 20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집 베란다에서 뛰어내렸다. 지난 4일에는 20대 발달장애인이 자신의 집 아파트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아래 부모연대)는 이들의 죽음을 ‘추락사’라고 불렀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로 쌓여 답답함을 견디지 못한 발달장애인들이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창밖으로 뛰어내린 ‘사고’이기 때문이다. 코로나19로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복지관 및 학교 등 모든 이용시설이 휴관을 반복하고 있다. 발달장애인들에게 주어지는 활동지원 시간도 턱없이 부족하다. 게다가 활동지원사 연결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모든 돌봄이 가족에게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을 견디지 못해 발달장애인의 부모가 자녀를 살해하고 자살하는 비극이 지난 3월과 6월, 두 차례나 발생했다.  

연이은 비극에 부모연대는 국정감사가 시작된 오늘(7일) 오전 11시 국회 앞에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을 추모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에 지원대책을 요구했다.

잇따른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사망에도 정부는 대책은커녕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 지난 7월,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한 3차 추경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발달장애인 활동보조 사업 예산은 100억 원(약 30%)이 삭감되었다. 당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 수요가 줄어들 것을 고려해 예산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정부가 발표한 ‘발달장애인생애주기별 종합대책’과는 상반된 행보다. 

이런 상황 속에서, 세 명의 발달장애인 추락사는 예견된 사고였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종옥 부모연대 서울지부장은 “연이은 비극을 접하며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코로나19로 학교, 복지관, 센터, 체육관, 프로그램실도 제한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동네의 가게나 공원을 더 이상 자유롭게 다닐 수 없게 되었다. 사회적 격리가 발달장애를 가진 이들에게 어떤 불안을 주는지 이제는 분명히 보인다”라며 사망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추모했다. 

윤종술 부모연대 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윤진철 부모연대 사무처장은 “한 발달장애인이 코로나19 확진이 되자, 확진자도 아닌 부모가 자녀를 돌보겠다고 함께 생활치료 센터에 들어갔다”라며 “당시 정부와 보건당국은 부모가 원해서 어쩔 수 없이 허락했다고 밝혔지만, 정부가 아무런 대책이 없기 때문에 부모가 확진될 위험을 감수하면서 들어간 것 아니냐. 이것이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오는 13일부터 주요 공공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위반 시에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발달장애인들은 더욱 고립될 수밖에 없다. 신정선 부모연대 서울지부 동대문지회장은 “앞으로 몇 년을 더 아픔과 고통을 호소해야 하는지 암담하다”라며 “한 발달장애인은 마스크를 자꾸 벗으려고 해서 밖에 나가지 못해 할머니가 집에서만 돌보고 있다. 하지만 손주가 움직임이 많은 데다가 집에서만 있다 보니 (힘이 약한) 할머니 혼자 돌봄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호소했다.  

윤종술 부모연대 회장은 “발달장애인 대다수가 하루 평균 2~3시간밖에 활동지원을 받지 못한다. 이제는 발달장애인 특례조항을 마련해 더 많은 활동지원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 돌봄서비스가 중단되지 않도록 다중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소규모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라며 “나아가 더 이상 발달장애인들이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영위하지 못한 채 가두리 양식장이나 염전 노예처럼 방치되지 않도록 사각지대에 있는 발달장애인들을 찾아 전수조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부모연대는 정부와 국회에 △코로나19 긴급돌봄 지원을 위한 소규모 돌봄시스템 구축 △전국 사회서비스원 설치 통한 공적 돌봄지원체계 도입 △도전적 행동이 있는 발달장애인 위한 활동지원서비스 특례조항 신설 △발달장애인 위기가정 사례관리 서비스 도입 등을 촉구했다.

국회 앞에서 참가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 이가연

출처: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5148&thread=04r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