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장차연, 오세훈과 30분 면담… 이동권 등 요구안 전달
“예산 반영 노력하겠다”면서도 ‘강경 투쟁’엔 불편한 기색 표해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는 28일 오전 11시 20분,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장애계 요구안을 전하며 내년도 장애인 예산 확대를 요구했다.

30분간 진행된 면담에서 서울장차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 △장애인평생교육 권리 보장 △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 및 서울시탈시설 2차 계획 이행에 관한 요구안을 중심으로 이야기했다.

이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는 의지를 갖고 열심히 단계별로, 점차적으로 해가겠다는 의지가 있다”면서 서울장차연의 요구에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28일, 서울시청 6층 회의실에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면담하는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 서울장차연 

- 서울시 조례에 ‘대·폐차 시,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명시해야

서울장차연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우선 ‘서울특별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여 대·폐차되는 버스는 반드시 저상버스로 의무 도입할 것을 명시하고, 조례대로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을 위한 예산 반영을 요구했다. 2022년까지 ‘지하철 1역사 1동선 100% 설치’ 약속을 위한 예산도 촉구했다.

또한, 내년도 예산에 서울시 장애인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아래 장콜)을 수도권 전역으로 확대 운행하기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고도 밝혔다. 서울장차연은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수도권 이동은 ‘불편한’ 문제가 아닌, ‘불가능한’ 문제로 수도권 운행 지원 정책을 우선순위에 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외·고속버스엔 휠체어 탑승 설비가 없어 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시외이동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처럼 장애인 시외이동권이 크게 제약되는 현실을 고려해 경기도 11개 시(성남시, 용인시, 화성시, 의정부시, 시흥시, 파주시, 김포시, 군포시, 오산시, 구리시, 하남시)는 장콜을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까지 확장해 운행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인접한 12개 시(부천, 김포, 양주, 고양, 의정부, 남양주, 구리, 하남, 과천, 안양, 광명, 성남)와 인천국제공항까지만 운행하고 있다.

이 외에도 △수도권 운행 지원을 고려해 장콜 법정대수 200% 도입을 목표로, 내년에는 우선 150% 도입에 대한 예산 반영 △마을버스(중형저상버스) 100% 도입 계획 수립 △장애인단체 이동지원 ‘서울시 장애인버스’ 8대 증차 △서울지하철 1역사 2동선 추진 약속 등을 요구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단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면담하는 모습. 사진 서울장차연 

- ‘서울시 탈시설 2차 계획’ 내년에 종료, 목표인원 800명 예산 반영해야

서울시장애인탈시설지원조례 제정 및 ‘서울시 탈시설 2차 계획’ 이행에 대한 목소리도 전했다. 서울장차연은 향후 제정될 조례에 유엔의 ‘장애인 탈시설정책 가이드라인’ 등 국제적 인권기준에 따른 탈시설 개념과 정책을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내년이 ‘서울시 탈시설 2차 계획’이 종료되는 해이니만큼, 탈시설 목표 인원 800명에 대한 예산과 장애인지원주택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중증장애인 노동권 보장과 관련해서는 ‘서울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내년까지 500명으로 확대하고, 퇴직금이 반영된 12개월 일자리로 지속가능성 보장을 요구했다.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급식비와 운영비를 100% 지원하여 장애인평생교육을 권리로서 보장할 것도 촉구했다.

지난 6월 4일, 서울장차연 등 활동가들이 종로1가 버스정류장에서 470번 버스 위에 올라가 점거하고 있다.  활동가들이 ‘비장애인만 타는 차별버스 OUT!! 2025년까지 저상버스 100% 도입 약속 이행하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들고 있다. 사진제공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오세훈 “의지 갖고 예산 반영 위해 노력” 강경한 투쟁 방식엔 ‘자제’ 당부도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체적으로 의지를 가지고 목표 기한 내에 될 수 있도록 예산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탈시설이 100% 정책 방향인지는 더 공부해봐야겠지만, 그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오 시장은 서울장차연의 강경한 투쟁 방식에 대해 거듭 자제를 당부했다. 서울장차연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인 3월 초부터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에게 정책면담을 요구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후 서울장차연은 ‘서울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약속 이행’을 위해 오 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며 지하철 연착 투쟁, ‘차별버스(계단버스)’ 점거 등으로 열악한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을 알렸다.  

오 시장은 “투쟁 형태로 집단 행동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서울시민들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이 지장을 받는다면 도와드리고 싶어도 속도가 늦어지고 명분을 잃을 수 있다”면서 “다시 반복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재차 말했다.

이날 면담에 대해 박미주 서울장차연 활동가는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오 시장으로부터 ‘의지를 갖고 추진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들었다”면서 “앞으로 실무적 이행만 남아있는데, 실무진도 추진하는 데 있어 적극적으로 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