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투표 거부당한 중증장애인, ‘옥천선관위’ 인권위에 진정

선관위, 의료진과 구급차 지원 어렵다며 거소투표 제안만

“어떠한 선택권도 지원하지 않으면서 거소투표만 제안하는 것은 차별”

                                                                                                등록일: 2020년 04월 03일

임경미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중증장애인 참정권 보장 국가인권위원회 긴급구제 진정’ 신청서를 들고 투쟁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박승원

다가오는 15일,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옥천군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옥천선관위)가 중증장애인의 현장투표 지원 요청을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장애계는 “장애인 참정권을 보장하라”며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에 긴급구제 진정을 했다.

3일 오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와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선거관리위원회는 중증장애인의 생애 첫 지역사회 투표를 보장하라”고 외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근이영양증 중증지체장애인 이수찬 씨(32)는 지난 10년간 외출도 하지 못한 채 집에서 누워서 생활했다. 그러던 그는 이번 총선에서 생애 처음으로 투표소에 가서 직접 투표하기 위해 옥천선관위에 지원을 요청했다. 이 씨는 “나는 근육에 힘이 빠져, 걷거나 앉는 것조차 하기 힘들다. 외출은 거의 하지 못한 채 누워서 생활했다. 그러는 동안 선관위는 거소투표 안내만 해왔다”라면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도 사회참여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현장투표를 결심했다”라고 밝혔다.

김선희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익옹호 활동가가 “장애인 유권자 권리침해 선관위는 각성하라”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서 있다. 이날 20여 명 장애인 활동가가 기자회견에 함께 했다. 사진 박승원

이 씨 요청으로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2월 14일 옥천선관위에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해 호흡기 장치가 있는 구급차와 의료진 배치를 요구했다. 하지만 옥천선관위는 “보건소 등 유관기관과 논의해 봤지만, 응급상황이 발생해도 신속한 대처가 어렵다”라면서 “사실상 예산이 없어 응급차량 등 지원이 어려우니 거소투표를 하라”고 답했다.

임경미 옥천장애인자립생할센터 소장은 “옥천선관위가 성의 없는 태도로 무성의한 답변을 하는 동안 수찬 씨는 거소투표 신고기간 역시 놓치고 말았다”라면서 “지금도 수찬 씨는 직접투표를 하겠다는 의지를 꺾지 않고 있다. 수찬 씨가 좌절하지 않도록 센터에서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장추련은 “선거를 독려하고 지원해야 할 선관위가 장애인에게 어떠한 선택권도 제공하지 않으면서 거소투표만을 종용하고 있다”라면서 “이는 장애인당사자의 참정권을 침해하는 명백한 인권침해 행위이며, 장애를 이유로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장애인차별행위다”라고 꼬집었다. 이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이 반드시 행해지도록 긴급구제 진정을 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인권위에 중앙선관위원장을 비롯해 옥천선관위 위원장, 선거계장을 상대로 긴급구제 진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들이 당사자 대표로 인권위에 진성서를 제출했다. 오른쪽부터 임경미 소장, 김선희 활동가, 최명호 사무국장이다. 사진 박승원

출처: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533&thread=04r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