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들, 선거 때마다 반복된 참정권 침해에 중앙선관위 항의 방문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장애 유형 가리지 않고 참정권 침해, 여전히 많아

중앙선관위에 면담 요청… 2022년 대통령·지방 선거 전에 미리 시정해야

                                                                                                                          등록일: 2020년 5월 19일

19일, 경기도 과천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장애인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이 21대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되풀이되는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열었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가 대만의 그림투표용지 사진을 들고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비가 오는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참정권 침해에 분노한 장애인들이 전국 각지에서 모여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아래 선관위)에 직접 항의 방문했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를 비롯한 ‘장애인참정권 확보를 위한 대응팀(아래 대응팀)’은 19일, 경기도 과천시에 있는 중앙선관위 앞에서 21대 국회의원 선거뿐 아니라 되풀이되는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며 항의 방문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응팀은 지난 10년 동안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모니터링을 해왔지만,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 투표 과정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여전히 되풀이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응팀은 선관위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에서 담지 못하고 있는 장애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을 점검했다. 또한 대응팀은 2018년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이동약자의 투표소 접근 편의보장’ 규정에 따라 사전투표소 대부분이 1층에 마련되어 선관위로부터 장애인 투표소 접근이 93% 이상 가능하다는 답변도 들었다.

이러한 선관위의 답변과 노력에 대응팀 또한 21대 선거에서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을 기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대응팀은 “기대와 달리 선거 때마다 되풀이되는 차별행위가 여전히 반복되었으며, 특히 발달장애인을 위한 투표지원 매뉴얼이 갑자기 변경되는 바람에 실제로 발달장애인들이 투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했다”라며 선관위를 비판했다.

비가 오는 궂은 날씨 속에 참가자들이 기자회견에 참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이가연

박김영희 장추련 상임대표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선관위 담당자가 장애인단체를 찾아다니면서 이번만큼은 참정권을 약속했지만 역시나 지켜지지 않아 실망했다고 밝혔다. 박 상임대표는 “(선관위에) 장애유형에 따른 정당한 편의제공이 제한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전했지만 이번에도 장애인의 참정권은 다시 한번 차별받았다. 장애인들이 직접 자신의 한 표를 행사하겠다는 그 소망을 선관위가 무참히 외면했다”라며 분노했다.

발달장애인 당사자인 김대범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대표는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달장애인이라는 이유로 투표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한 사례를 언급하며 모의투표를 비롯한 선거제도의 개선을 요구했다. 김 대표는 “투표소에서 (직원들이) 발달장애인에게 투표를 빨리하라고 재촉하거나, 처음 선거를 하는 경우 방법도 가르쳐주지 않고 대충 찍고 나오라고 했다”라면서 “그동안 피플퍼스트는 그림투표용지 제작, 모의투표, 공적조력인 제도를 요구했지만, 선관위는 이러한 요구의 반영 없이 오히려 투표 지원 지침에서 발달장애인을 빼버렸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이번 21대 총선 전, 선거사무지침에서 기존 발달장애인에 대한 투표보조 내용이 갑자기 삭제되는 일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사전투표 기간 중 많은 발달장애인들이 정당한 편의제공을 받지 못해 투표권이 사표가 되거나 권리를 박탈당하는 사례가 속출하자 지난 4월 14일, 장추련을 비롯한 발달장애인들이 중앙선관위에 시정권고를 요청하며 진정했다.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당선자 또한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함께 목소리를 높였다. 발달장애인 동생이 있는 장 당선인은 “장애인의 참정권 침해는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투표의 기회를 보장하는 보통선거의 원칙에도 위배된다”라며 “지난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달장애인 동생과 함께 투표하러 가는 길에 마음이 졸였다.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선거 사무원의 호의에 의지해야 하는 투표가 어떻게 권리인가”라고 되물으며 21대 국회에서 모든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선거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한 장애인으로부터 상담전화를 받은 사례를 전하며 “거동이 불편한 뇌병변장애인이 주민센터에 거소투표를 신청하러 갔더니, 선거 담당자가 ‘지적장애인이 어떻게 투표를 하냐’라는 말을 했다”라며 “공무원이 대놓고 장애인을 직접 차별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는데 (참정권을 보장하라는) 당사자의 목소리가 유난스럽게만 여겨져도 되는가”라고 외치며 분노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저시력 장애인이나 발달장애인을 비롯해 글씨를 읽지 못하는 모든 유권자를 위해 투표용지에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의 로고를 넣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변호사는 후보자의 사진과 정당 로고가 그려진 대만의 투표용지 사진을 보여주면서 “한국에서는 보편적인 그림투표용지 대신 (장애인을 위한) 특수투표용지를 도입하려 한다. 그러나 일정한 대상자를 한정해서 별도의 예산을 들이게 되면, 장애인의 투표를 시혜적으로 보게 되며 예산 문제에 부딪혀 통과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임경미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이날 기자회견에는 20년 만에 밖으로 나와 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한 옥천에 사는 중증장애인 이수찬 씨 또한 목소리를 냈다. 근이영양증 장애로 호흡이 어려워 직접 참석하지 못한 이 씨를 대신해 임경미 옥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아래 옥천IL센터) 소장이 그의 편지를 대독했다.

이 씨는 21대 국회의원 선거 전에 투표를 위해 옥천군 선관위에 편의제공을 요청했지만, 옥천군 선관위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옥천IL센터 활동가들이 직접 이 씨를 위한 편의지원에 나설 수밖에 없었다.

이 씨는 편지에서 20년 만에 참정권을 행사한 소감을 밝히며 “지나치게 ‘행정편의주의’적이고 무관심한 선관위가 과연 이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맞나. 나는 지난 세월 동안 장애를 이유로 사회 참여가 어려웠다. 국가가 장애인을 외면하면 장애인들은 자취를 감추게 되고, 결국 장애인권의식이 사라지게 된다. 국가기관으로써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 달라”라고 전했다.

따라서 대응팀은 다가오는 2022년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 일정에 대비하여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중앙선관위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라며 중앙선관위에 면담을 요청했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가 ‘장애인 차별 조장하는 공직선거법 개정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이가연

출처: https://beminor.com/detail.php?number=14683&thread=04r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