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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등마을만들기 권리‘잇다’
2020.08.04 01:18

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_광화문 해치마당 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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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기준 완전폐지_광화문 해치마당 농성

 

 

광화문 해치마당 9.jpg

 

 

 

 

723일 부양의무자기준완전폐지 농성에 돌입했다고 전했었는데요.

더 많은 힘을 보태기위해 729일 이음센터 활동가와 이음센터에서 근무하는 장애인참여자들이 오전 오후 나뉘어 다시 한 번 광화문 해치마당에 모였습니다.

 

광화문 해치마당 14.jpg

 

 

 

 

2012821~201795일까지, 1842일 농성에서에 대한 농성을 문재인대통령과 박능후보건복지부 장관은 부양의무자기준-생계급여와 의료급여폐지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714<한국형 뉴딜종합계획>에 의료급여에 대한 언급은 없고, 생계급여도 고소득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부양의무자는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광화문 해치마당 16.jpg

 

 

 

 

부양의무제라는 제도 때문에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이 93만에 달하지만, 수급률은 3%에 미치고 있습니다.

 

 

 

KakaoTalk_20200803_161019946.jpg

 

 

   

 

이 날 우리는 지나가는 시민들을 향해 부양의무자기준완전폐지란 무엇인가, 부양의무자기준완전폐지가 왜 필요한지를 알리기 위해 피켓을 들고 설명하고, 전단지도 나눠주었습니다.

 

 

광화문 해치마당 3.jpg

 

 

 

정부가 부양의무제 기준을 폐지하고 가난과 돌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빈곤문제의 사회적 해결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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