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0월부터 ‘장애인거주시설 변환사업’ 시범사업 시행

시설장애인 지역사회로 자립, 시설은 폐쇄 후 주거서비스기관으로

선정된 시설 1곳, 3년간 준비-전환-완료 전 과정 지원

2020년 9월 14일

지난해 12월 서울시 장안동 지원주택에서 자립생활을 시작한 탈시설 장애인을 활동가들이 환영하고 있는 모습. 서울시 지원주택은 장애인거주시설 변환사업에서 중요한 거주지원 모델이다. 사진 허현덕

서울시가 장애인거주시설을 새로운 주거서비스 모델로 바꾸는 ‘장애인거주시설 변환사업(아래 변환사업)’ 시범사업을 첫 시행한다.

변환사업은 거주장애인이 지원주택 등 자립생활을 시작하고, 기존 거주시설은 폐쇄 후 지역사회 기반 주거서비스 기관으로 변환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개인의 탈시설을 ‘시설 단위’로 확대한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10월 중 서울시 관할 거주시설 43곳 중 공모를 통해 1곳을 선정해 시범사업 시행 후, 2022년까지 탈시설-자립생활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내년에는 1곳을 추가로 선정할 예정이다.

올해 선정된 거주시설 1곳은 법률·주택·복지 등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로 구성된 ‘컨설팅단’이 3년간 거주인 탈시설, 종사자 고용연계, 이용인 전환 등의 전 과정을 지원한다.

공모 신청자격은 거주시설 폐지를 의결한 법인이다. 공모접수는 오는 9월 29일까지 서울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에 방문접수하면 된다. 발표는 오는 10월 12일 예정이다. 관련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서울소식-공고-입찰공고)와 장애인복지정책과(02-2133-7456)로 문의하면 된다.

서울시는 변환사업을 ‘서울시 제2차 장애인거주시설 탈시설화 추진계획(2018~2022)’의 핵심 사업이라고 짚었다. 이 추진계획에서는 800명의 거주시설 장애인의 탈시설-자립생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1차 탈시설화 추진계획(2013년~2017년)‘으로 604명의 탈시설을 지원했지만 ’개인‘ 단위의 접근과 시설 폐지 후 종사자 고용문제 대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한계가 있었다”며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제2차 탈시설화 정책에서는 보다 많은 장애인이 지역사회 안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시설 중심’으로 확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참여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김선순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변환사업은 법과 제도적 기반이 없어 풀어야 할 난제가 많은 사업이다. 그러나 탈시설은 장애인 인권정책이 지향하는 궁극적 목표다”라며 “정부와 장애계, 전문가, 법인, 시설, 종사자, 이용인 등 이해관계자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탈시설 정책을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출처: http://www.beminor.com/detail.php?number=15083&thread=04r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