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오세훈 서울시장 대화 파기 규탄  및 장애인 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

상임공동대표 : 권달주, 박경석, 윤종술, 최용기, 최진영(권한대행)

전화 02-739-1420 | 팩스02-6008-5101 | 메일 sadd@daum.net | 홈페이지 sadd.or.kr

| 담당 | 박미주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010-2060-5786 이학인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국장 010-9159-8907 | | --- | --- | | 배포일자 | 2023.08.23(수) | | 제목 | [보도자료] 오세훈 서울시장 대화 파기 규탄  및 장애인 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 | | 붙임자료 |  |

(보도자료 원문 링크 - 노션)

https://sadd420.notion.site/65d04a3e83a84eae94f0fde6f6ffaadc?pvs=4

<오세훈 서울시장 대화 파기 규탄  및 장애인 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

"전장연은 휴전제안으로 인내하며 기다렸다. 그러나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화를 파기했다."

"전장연은 폭력조장 단체가 아니다! 장애인권리 갈라치기 혐오정치 멈춰라!"

■ 일시 : 2023년 8월 23일(수) 오후6시

■ 결의대회 장소 : 마로니에공원 앞

(*이동 계획 : (버스) → (지하철) 이용하여 ‘시청역 1호선’ 집결 예정)

■ 오세훈서울시장 대화촉구서한전달 장소 : 서울시청 동편 (오후7시)

■ 마무리 대회 장소 :  시청역 1호선 승강장 10-4 (청량리방면) (오후7시30분)

■ 주관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이동상황에 따라 시간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1. 공정 보도를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상임공동대표 권달주 / 이하 ‘전장연’)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장애인의 기본적 권리를 쟁취하기 위하여 전국규모의 장애인단체와 지역 장애인·시민사회·노동·인권·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회원(장비회원)으로 구성된 연대체입니다.

3. 전장연은 작년 12월 20일 오세훈 시장의 휴전 제안을 적극 수용하여 출근길 지하철 탑승을 멈추고,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격리와 배제의 정책인 장애인거주시설이 아니라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서 강력하게 권고하는 탈시설의 권리가 예산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의 대화에 성실히 임하였습니다.

    

   *(서울시 - 전장연 협의 경과)
   (2023. 02. 02) 오세훈 서울시장 - 박경석 전장연 상임대표 공개 대화
   (2023.03.02) 김상한 (전)서울시 복지정책실장 1차 실무 협의
   (2023.04.07) 김상한 (전)서울시 복지정책실장 2차 실무 협의
   (2023.05.12) 김상한 (전)서울시 복지정책실장 3차 실무 협의
    

4. 하지만 오세훈 시장은 예정되었던 8월 셋째 주 대화도 파기한 채, 전장연을 폭력조장 단체로 낙인찍고 장애인의 권리를 갈라치며 비용절감을 위한 ‘오세훈표 T4작전’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5. 중증장애인을 ‘자립을 못하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를  ‘천문학적 예산’ 낭비라 운운하며 하루 아침에 348명의 서울시 활동지원서비스 추가시간을 중단•삭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탈시설 장애인 지원과 시설 거주 장애인의 균형있는 정책’으로 포장하며, 감옥같은 거주시설 정책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탈시설 장애인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6. 또한 그동안 비장애인중심의 기준으로 노동능력이 없다고 배제되었던 최중증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재활과 능력, 생산 중심이 아닌 ‘권리와 사회적 가치’를 생산하도록 3대 직무(권익옹호, 문화예술, 장애인식개선)로 구성된 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를 ‘23년 7월 1일부터 최중증장애인이 참여하기 어려운 ‘서비스업 보조’ (도서관 사서 보조, 체육시설 보조, 병원검진센터 보조 등) 등의 직무로 재편하여 중증장애인의 노동권을 박탈하였습니다.

7. 오세훈 시장의 ‘서울시민’ 안에 중증장애인의 자리는 없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자랑하는 ‘약자와의 동행’ 정책은 24시간 지원이 필요하지 않아 지역사회에서 거주할 수 있는 비용이 적게 드는 경증장애인만을 대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면 중증장애인은 지역사회에서 살아가기에 천문학적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시설을 개편하여 장애인들을 감옥같은 거주시설로 격리•배제하기 위한 ‘시설 감금’ 추진 계획을 시행 하고 있습니다.

8. 현재 오세훈 시장의 행태는 1939년 독일 나치가 장애인들이 국가 재정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정신 및 신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을 목표로 "장애인의 삶은 가치가 없는 삶"이라고 선전을 강화하고 최소 사망자 30만명이 넘는 학살을 자행한 ‘T4 작전’과 맥락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9. 전장연은 윤석열 정부의 기획재정부가 장애인권리예산 요구를  ‘나라 망한다’라는 과도한 예산으로 낙인찍고, 22년째 외치고 있는 ‘장애인도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며 감옥같은 시설이 아닌 지역에서 함께 살아갈 정당한 시민의 권리’를  무시하고 짓밟은 T4작전에 맞서 싸우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10.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 나아가 ‘T4 연구실’로 서울시복지실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서울시의 중증장애인들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강한 정책의 실험대상이 아닙니다.

11. 다시 한번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것을 정중히 제안합니다. 9월4일까지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12. 이에 전장연은 오세훈 시장이 장애인권리 갈라치기 혐오정치를 멈추고,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근거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자립생활 권리를 보장할 것을 촉구하며, 8월 23일 오후6시 <오세훈 서울시장 대화 파기 규탄 및 장애인권리예산 쟁취 결의대회>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13.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를 요청드립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