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해소 : 서울형 긴급복지, 기초보장 문턱 낮추고 위기가구 발굴범위 확대
어르신 : 50+북부캠퍼스 건립 등 캠퍼스‧센터 총 14개로 확대…어르신‧중장년 인생2막 지원
장애인 : 교육+돌봄+건강 원스톱 지원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전국최초 설치
[컨슈머와이드-주은혜 기자] 서울시가 2020년에 공공이 책임지는 '좋은 돌봄'을 강화한다. 어린이, 어르신, 장애인, 복지사각 지대 시민 등 다양한 서울 구성원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장치들을 마련한다.
서울시의 돌봄 분야 사회서비스 전담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이 직접 운영하는 첫 국공립어린이집 5개소가 문을 열고 장기요양, 장애인활동지원 등을 담당하는 ‘종합재가센터’도 9개소를 추가 운영해 총 13개소로 늘어난다. 긴급돌봄부터 일상적 도움까지 지원하는 ‘돌봄SOS센터’는 총 13개 자치구, 228개 동으로 확대된다. 중증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교육+돌봄+건강관리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전국 최초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는 올해 2개소를 신규 설치한다. 공공임대주택에 주거서비스가 결합한 ‘장애인 지원주택’은 올해 70호를 추가로 공급한다.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기초보장제도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 문턱을 낮춘다.
9일 서울시는 위와같은 내용의 '2020년 달라지는 서울복지'를 발표했다. ▲공공돌봄 강화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어르신· 50+세대 ▲장애인 지원사업 등 4개 분야에 관련된 올해 달라지는 주요 정책 16개다.
■ '공공돌봄' - 사회서비스원 직접 운영 첫 국공립어린이집 5곳 개소, 돌봄SOS센터 13개구로 확대
서울시는 돌봄SOS센터 시행 자치구를 기존 5개구에서 13개 자치구로 2배 이상 확대한다.
형광등 교체와 같은 일상적 도움부터 가사·간병까지 돌봄매니저가 직접 가정에 방문해 필요한 복지를 파악하고, 맞춤서비스를 연계해주는 내용이다. 올해 7월부터 8개 자치구( 광진‧중랑‧도봉‧서대문‧양천‧영등포‧송파‧강동구) 에 추가 설치돼 지난해 총 13개 자치구에서 운영된다. 지난해 시행 자치구는 성동‧노원‧은평‧마포‧강서구다. 또 7월부터 기존 공적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됐던 50세 이상 장년가구까지 서비스 대상을 넓혀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편적 복지에 한발 더 나아갈 예정이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도 9개소로 확대해 어르신과 장애인 돌봄을 강화한다. 어린이집 5개소도 신규 운영해 아이중심 보육환경을 구축하는 등 돌봄 부담을 개인에서 공공의 책임으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 '사각지대 해소' _ 서울형 긴급복지, 기초보장 문턱 낮추고 위기가구 발굴범위 확대
서울시는 ‘사각지대 없는 복지’를 하기 위해 생계·해산·장제급여의 인상을 통해 지원을 강화한다. 동시에 위기가구 발굴범위를 확대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힘쓴다.
서울형 긴급복지의 재산기준을 기존 2억4200만원에서 2억5700만원 이하로 완화한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도 중증장애인의 경우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해 수급의 문턱을 낮춘다. 생계급여를 전년대비 2.94% 인상(4인 가구 기준, 기존 최대 692000원 → 최대 712000원)하고, 해산·장제급여를 각각 10만원, 5만원 인상한 70만원, 80만원을 지원한다. 단, 사회적 정서를 고려해 일정수준 이상의 고소득(연1억원)이거나 고재산(9억원)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한다.
또 올해부터는 공동주택 관리비 혹은 건강보험료 3개월 이상 체납, 휴·폐업 사업자, 세대주가 사망한 가구 등을 '위기가구'로 새롭게 발굴한다. 기존엔 단전·단수가구 혹은 건강보험료 6개월 이상 체납한 가구 등을 대상으로만 해왔다.
■ '어르신' _ 50+북부캠퍼스 건립 등 캠퍼스‧센터 총 14개로 확대, 어르신‧중장년 인생2막 지원
어르신과 중장년의 안락하고 편안한 노후를 위한 인생2막 지원도 강화한다. 서울시는 올해 9월까지 50+북부캠퍼스 1개소를 비롯해 50+센터 4개소를 추가로 확충, 올해 총 14개소로 확대해(기존 캠퍼스 3개, 센터 6개) 중·장년층의 제2인생설계를 체계적·종합적으로 지원한다.
또한, 독거어르신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해 IoT 기기를 2500대 확대 보급한다. 생활이 어려워 끼니를 챙기기 어려운 저소득 어르신 3만 명에게는 무료 급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 장애인 _ 교육+돌봄+건강 원스톱 지원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전국최초 설치
서울시는 올해 전국 최초로 ‘뇌병변장애인비전센터’ 2개소를 신규 설치해 중증뇌병변장애인 특성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돌봄, 건강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와 장애인 가족지원센터는 올해 25개 전 자치구에 설치를 목표로 한다. 전 자치구에 설치가 완료되면 앞으로 맞춤형 평생교육과 가족상담 등을 집과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아울러 장애인의 주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탈시설 지원을 확대·강화한다. 퇴소자 정착금을 전년대비 100만원 증액해 1300만원 지원한다. 활동보조시간을 기존 50시간에서 120시간으로 확대해 탈시설 장애인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장애인 지원주택은 지난해 68호에 이어 올해 70호를 추가로 공급해 총 138호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 외에도 서울시는 올 한해 저소득 보훈대상자 생활안정을 위한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월 20만원 신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4만5000명 지원, 중장년과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 등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추진할 계획이다.
강병호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올해 돌봄에서 공공의 역할을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서울시민 한 명 한 명에게 공정하고 따뜻한 복지 출발선을 보장할 수 있도록 복지사각지대 발굴뿐만 아니라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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