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희생자 고(故) 송국현 동지 장례위원회는 고인의 빈소가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18일 낮 2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을 ‘장애등급제로 인한 희생’이라 규정하며 ‘장애인장’으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고 송국현 씨 장례가 무기한 연기됐다. 장애인계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장애등급제 희생자 故 송국현 동지 장례위원회'는 고인의 빈소가 있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18일 낮 2시 기자회견을 열고 고인의 죽음을 ‘장애등급제로 인한 희생’이라 규정하며 ‘장애인장’으로 치르겠다고 밝혔다.

24년 동안 장애인생활시설에 살다 지난해 10월 시설에서 나온 고인은 대부분의 일상생활에 활동지원이 필요했다. 그러나 2월에 받은 장애등급재심사에서 또다시 뇌병변장애 5급, 언어장애 3급의 중복 장애 3급 판정을 받아 활동지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없었다.

결국 지난 13일 고인은 집에 홀로 있다 발생한 화재로 사망에 이르렀다. 고인은 불이 났음에도 타인의 도움 없이는 걷는 게 힘들어 사고 현장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으며, 심한 언어장애로 주변에 도움도 청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인의 집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발견한 집주인의 신고로 고인은 화재 현장에서 구조돼 중환자실로 후송됐으나 나흘 뒤인 17일 새벽 6시 40분경 끝내 숨졌다.

그러나 고인의 죽음에 대해 복지부는 사과가 아닌 ‘유감’ 표현만을 보내온 상태다. 이후 대책에 대해서도 아무런 답변이 없었다.

따라서 장례위원회는 △복지부 문형표 장관의 공식 사과 △활동지원제도의 장애등급제한 즉각 폐지 및 24시간 지원 보장 △탈시설 장애인 긴급지원 대책 마련 △예산이 수반된 장애등급제 폐지 계획 수립 △부양의무제 폐지 등을 촉구했다.

▲장례위원회는 고인의 죽음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공식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내놓을 때까지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 남병준 정책실장은 지난 3월 28일 정부가 내놓은 2014년 장애인정책 발표에 대해 “구체적 계획도, 예산 편성도 되어 있지 않은 정치적 쇼”라고 잘라 말했다.

정부는 지난 3월 28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4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신청자격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1, 2급 장애인만 신청할 수 있는 것을 3급 장애인 1만 명, 4~6급 장애인 5천 명에게 열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장애등급제 역시 이를 대신할 종합판정체계를 만들어 빠르면 2016년부터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남 정책실장은 “이는 등급제를 없애고 다른 저울로 장애등급을 판정하겠다는 것”이라며 “복지부는 다른 관계 부처와 함께 장애등급제 폐지를 위한 장애인계와의 논의 테이블을 마련하라”라고 촉구했다.

장례위원회는 19일 낮 2시 보신각에서 ‘장애등급제가 송국현을 죽였다! 장애등급제 희생자 故 송국현 동지 추모 결의대회’를 진행한 후 대학로 마로니에공원까지 행진해 저녁 7시 문화제를 진행한다.

이들은 대학로에서 1박 농성을 한 뒤 이른 10시 강남고속버스터미널에서 고 송국현 씨 추모제 및 420장애인차별철폐 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이어 낮 12시에는 20가지의 장애인의 요구를 담아 장애인의 시외이동권 보장을 촉구하는 ‘희망고속버스 투쟁’을 진행한 뒤 서울 서초구 반포동에 있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 집까지 행진해 고인의 죽음에 대한 공식 사과와 재발방지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고인의 장례가 치러질 때까지 매일 정오부터 1시까지 복지부 장관 집 앞에서 공식사과를 촉구하는 1인 시위와 함께 저녁 8시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촛불문화제를 진행한다.

장례위원회는 고인의 장례를 치르는 데 뜻을 함께하는 장례위원도 모집하고 있다. 단체와 개인 모두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장례위원장은 10만 원, 장례위원의 경우 단체는 5만 원, 개인은 1만 원을 입금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10월 시설에서 나온 고 송국현 씨는 지금까지 연고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나, 사망 과정에서 경찰의 조사로 유가족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전장연 박경석 상임공동대표는 “유가족 또한 이것이 개인의 죽음이 아닌 사회적 타살이란 것에 대해 인정했다”라며 “이 부분을 잘 알려서 고인을 평안하게 보내주자”라고 전했다.

- 故 송국현 동지 장례위원회 장례위원 모집 http://bit.ly/1hSWkL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