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18 추천 수 1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전체메뉴 버튼 

 후원비마이너 로그인 메뉴닫기검색검색PC버전 보기매체소개 기사제보
서울특별시 종로구 동숭길 25, 6층전화 02-743-0420

현재위치

목숨 같은 활동지원 대폭 삭감, 이유 묻자 “정보공개 불가”

  • 기자명 이가연 기자 
  •  
  •  입력 2021.04.29 15:44

종합조사 판정으로 100시간 이상 활동지원 삭감돼
장애가 나아지는 것도 아닌데… 구청·국민연금공단에 이유 묻자 ‘비공개 통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아냐… 당사자 알 권리 침해” 행정소송 청구  

장추련 등은 29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통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활동가가 ‘알 권리 침해하지 말고 즉각 정보 공개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이가연장추련 등은 29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통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한 활동가가 ‘알 권리 침해하지 말고 즉각 정보 공개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 이가연

장애등급제 폐지 후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아래 종합조사)’에 의해 활동지원 시간이 대폭 삭감된 장애인이 그 이유를 알기 위해 관할구청과 국민연금공단(아래 공단)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비공개 통지를 받았다. 이에 당사자의 알 권리 침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7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고자, 장애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급여량 판정 도구가 인정조사에서 종합조사로 변경됐다. 그러나 등급제 폐지가 무색하게도, 종합조사에 따라 활동지원 갱신조사를 받은 장애인 중 19.52%가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이 하락했다. 

사지마비 뇌성마비 장애인인 서기현 장애인자립생활센터판 소장 또한 종합조사 결과 활동지원서비스가 100시간 넘게 줄어들었다. 서 소장은 “2007년 활동지원서비스가 도입된 뒤로부터는 나이 많은 부모의 도움에서 벗어나 독립하게 되어, 하루 약 17시간의 활동지원을 받으며 살아왔다. 등급제 폐지 후 활동지원 갱신기간에 맞춰 종합조사를 받게 되어 성실하게 대답했는데, 결과는 참담했다. 활동지원서비스가 하루 4시간가량(월 110시간) 줄어들게 되어, 하루 세끼 중 한 끼를 챙겨 먹지 못하게 됐다”라며 분노했다. 

서 소장은 종합조사표에 의해 활동지원 시간을 판정한 도봉구청과 공단에 무슨 이유로 점수가 낮게 나와 구간이 하락했는지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 그러자 도봉구청과 공단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공개’를 통지했다. 게다가 이 과정에서 도봉구청은 오히려 ‘어차피 거부될 텐데 왜 청구하냐’라며 청구를 취하하도록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급여하락자에게 3년 동안 기존의 급여를 보전하는 ‘산정특례’를 적용했지만, 3년 뒤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현재 서 소장에게 남은 산정특례 급여 보전 기간은 1년 7개월이다. 

서 소장은 “남은 보전 기간 동안 제 장애가 나아지지 않을 것 같다. 그렇다고 과학기술이 발전해 활동지원 로봇과 같은 최첨단 제품이 나올 것 같지도 않다. 그렇다면 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라고 되물으며 “등급이 왜 하락했는지, 조사관이 제 장애에 대해 어떻게 기록했는지 그 판단을 알고 싶다. 무엇이 두려워 정보를 공개하지 않는가. 중증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은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권리다. 이를 점수 몇 점, 회의록 몇 장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밝혔다. 

장추련 등은 29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통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이가연장추련 등은 29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통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이가연

이에 서 소장은 29일, 공단과 도봉구청의 행정처분에 대한 알 권리를 주장하며 비공개 통지에 대한 행정소송을 청구했다. 이와 함께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아래 장추련) 등은 29일 오전 11시,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종합조사 결과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비공개 통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공단과 도봉구청이 근거로 든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를 비공개 대상 정보로 규정하고 있다.

정제형 변호사가 ‘국민연금공단은 정당한 알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정제형 변호사가 ‘국민연금공단은 정당한 알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이번 행정소송을 대리하고 있는 정제형 장추련 법률지원단 변호사는 장애인 당사자가 정보공개 청구한 종합조사 결과는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정 변호사는 “공단과 도봉구청은 원고에게 정보공개법 조항을 이유로 비공개 통보를 했다. 그러나 원고는 단순히 조사항목별 점수에 관한 정보를 청구한 것이며, 이미 평가가 완료되어 처분이 이뤄진 내용이기 때문에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도 아니다. 공개되더라도 원고의 장애 특성과 일상생활의 제약을 이미 공개된 종합조사표에 따라 판단한 점수에 불과하다”라며 “장애인에게 활동지원은 단순히 복지서비스를 넘어 생존과 인간다운 삶에 긴밀히 연결된다. 그러므로 더욱 이 사건의 정보는 밝혀져야 한다”라고 밝혔다. 

기자회견에는 종합조사 판정에 의해 활동지원 시간이 대폭 삭감된 장애인 당사자들이 나와 함께 목소리를 냈다. 

홍성훈 활동가가 ‘행정편의주의 지겹다! 맞춤형 지원 제공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홍성훈 활동가가 ‘행정편의주의 지겹다! 맞춤형 지원 제공하라!’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발언하고 있다. 사진 이가연

홍성훈 성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작년에 종합조사 판정을 받은 뒤 한 달에 160시간의 활동지원 시간이 깎였다. 저의 하루 중 5시간을 삭제하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정부가 준 유예기간이 3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의 삶을 상상할 수 없다. 통지문을 받은 뒤 공단과 구청에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저 또한 신청하는 족족 행정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준다는 이유로 공개를 거부당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홍 활동가는 “이 정부가 초창기에 내세운 공정과 투명성은 어디로 갔는가. 점수 산출근거를 비공개하는 것은 여전히 행정의 용이성에 따라 장애인의 삶을 토막 내겠다는 것 아닌가”라면서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겠다. 종합조사의 산출근거를 내놓고, 장애인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라”라고 촉구했다. 

김진우 중랑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저는 호흡기 장애가 있어 저녁마다, 휴일마다 활동보조를 받아 호흡기를 끼어야 한다. 그런데 종합조사표에 의해 활동지원 시간이 깎여버렸다. 최중증 와상장애인들 조차 1구간을 받지 못해, 1구간에서 활동지원 받는 장애인이 한 명도 없다”라며 “산정특례로 인해 3년 동안 활동지원 시간이 유예되었는데, 이후 나의 생존권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복지부와 지자체, 공단은 명확하게 답을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비마이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 댓글 0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댓글 내용입력
인기기사

퀵메뉴

로그인 매체소개 PC버전Copyright © 2021 비마이너. All rights reserved.

ND소프트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63 남은자센터 웹진 3월호 file 맨유광팬 2022.04.07 86
62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주소 변경 공지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로 103 하나비즈타워 301호 두꺼비 2022.03.30 100
61 [홍보] 서울시 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신청 안내 file 이음센터 2022.03.29 147
60 남은자센터 웹진 2월호 file 맨유광팬 2022.02.25 82
59 남은자센터 웹진 2022년 1월호 file 맨유광팬 2022.02.07 98
58 남은자센터 웹진 12월호 file 맨유광팬 2021.12.30 139
57 2022년 웹마스터 훈련생 모집 file 정립회관 2021.11.18 113
56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안내” The best job environment makes a happy society. 좋은 일자리 환경을 조성하여, 취업장애인이 행복한 사회를 만든다.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에서는 ... 서울시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2021.08.31 108
55 장애인식개선 YouTube 콘텐츠 공모전 장애인식개선 YouTube 콘텐츠 공모전   ■ 공모개요 ⏵ 공 모 명 : 장애인식개선 YouTube 콘텐츠 공모전 - 접수기간 : 2021. 08. 23.(월) ~ 2021. 09. 12.(일) 18:0... 성남시장애인종합복지관 2021.08.27 145
54 활동지원대폭삭감 전체메뉴 버튼 비마이너 후원 로그인 메뉴닫기검색검색전체기사   탈시설·자립생활   빈곤   장애여성   장애일반   기획연재   오피니언   사회   미디어   인... 멋쟁이 2021.05.11 153
53 서울 장애인 인권 영화제 5월 13~15일, 제19회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 열린다기자명 이가연 기자     입력 2021.05.04 15:07 오는 13일(목)~15일(토), 마로니에 공원서 3일간 개최 개막작 ‘... 김민수 2021.05.06 114
52 2021.5.6.(목) 김경일 시각, 지체중복장애인은 전동휠체어탈수있나요? 12년전부터 휠체어를 이용한 이희영씨는 시각장애가 있다. 시각은 빛을 희미하게 감지할수있는 수준이다. 그런데 시각장애가 있다는 이유로 전동휠체어국가지원을... 슈퍼우먼 2021.05.06 163
51 2021년도5월6읾목요일정신장애인복지법15좆 장애인복지법15조장애인복체계가어정신장애인에 체계에서정신장애인을배제꼽힌다 지영 2021.05.06 130
50 장애인 콜 택시 전체메뉴 버튼 비마이너 후원 로그인 메뉴닫기검색검색전체기사 탈시설·자립생활 빈곤 장애여성 장애일반 기획연재 오피니언 사회 미디어 인터뷰 후원하기 페이스... 창영 2021.05.06 138
49 유튜브에서 이음의 활동을 볼수 있어요~ 유튜브로 봐요. 눌러 주세요.~~^^ 백호 2021.05.04 121
48 장애인 공공 일자리 서울시 장애인 공공일자리 3399개 제공 장애인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서울시는 그동안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었던 최중증‧탈시설 장애인을 위한 260개의 ... 꽃의요정 2021.05.04 135
47 장애인도 게임하고싶다 장애인은 무언가를 하고자 할 때 비장애인보다 몇 곱절 많은 유/무형의 노력을 하고 있다. 시간이 흐르고 이에 따라 사회가 발전하면서 환경도 변해가고 있지만, ... 김민수 2021.05.04 235
46 에이블뉴스 뉴 스 포 토 커뮤니티 최신뉴스   인기뉴스   정보세상   오피니언   정치/정책   인권/사회   노동/경제   통합교육   복지/건강   여성/아동   자립생활   문화... 창영 2021.05.04 150
45 가족 학대는 무죄? 장애인에 절망 안기는 ‘친족상도례’ 개정돼야 가족 학대는 무죄? 장애인에 절망 안기는 ‘친족상도례’ 개정돼야기자명 허현덕 기자   입력 2021.04.15 11:45 지적장애인 금전 피해 2억 원, 가해자 친족이라 처... 즐거운여행자 2021.05.04 305
» 활동지원대폭삭감정보공개불가 전체메뉴 버튼 비마이너 후원 로그인 메뉴닫기검색검색전체기사   탈시설·자립생활   빈곤   장애여성   장애일반   기획연재   오피니언   사회   미디어   인... 이서영 2021.05.04 118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