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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위치 홈장애일반노동고용노동부 ‘특별한 사정 없으면, 누리콜 운전원 고용승계 노력해야’

기자명 강혜민 기자   입력 2021.04.27 18:19  수정 2021.04.27 18:31

세종도시교통공사, 민간위탁 보호 가이드라인 근거로 고용승계 부정

고용노동부, ‘고용불안 문제 해소 위한 가이드라인, 당연히 준수해야’

세종시 장애인콜택시 누리콜. 현재는 ‘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세종시협회’가 운영하고 있다. 사진 강혜민

세종시 장애인콜택시 ‘누리콜’ 운전원 고용승계 보장을 둘러싼 갈등이 폭발하는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승계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세종도시교통공사가 고용승계 부정의 근거로 삼는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대해 고용노동부는 가이드라인이 ‘공공부문 위탁 노동자의 고용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재차 밝히며 공사가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세종시 교통약자이동권보장 및 공공성강화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아래 세종대책위)’와 세종도시교통공사, 세종시는 지난 26일, 3시간 20분에 걸쳐 고용승계에 관한 면담을 진행했다.

그러나 이날도 논의는 제자리를 맴돌았다. 올해부터 3년간 누리콜 운영을 맡은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을 벗어나는 협의는 불가능하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고, 세종시 또한 “재량권이 없다”면서 적극적 개입을 외면했다.

면담에 참여한 오상혁 세종도시교통공사 운송서비스처장은 27일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위탁받는 기관이 공공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이 제외된다. 공사는 지방공기업이므로 해당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지 않는다”면서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공개경쟁 채용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사는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해 서류심사, 인성검사, 실기시험, 면접 총 4단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세종대책위는 “고용승계를 위해 현재 운전원에 한해서는 서류와 면접으로 간소화해 채용하고, 증차와 결원 등에 따른 추가 채용자의 경우에만 공사 채용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정규직이 아닌 ‘3년 계약직’ 채용임에도 정규직 채용 절차를 진행하는 것은 과하다고도 지적했다.

그러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오 처장은 “공개경쟁 채용을 하는데 누구는 2단계 시험 보고, 누구는 4단계 시험 보면 역차별이 된다”면서 “유감스럽게 가이드라인 적용을 못 하게 되어 공사로서도 선택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자꾸 협상의 문제처럼 이야기해서 당황스럽다”고 밝혔다.

세종대책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27일 오후 1시경 누리콜 운전원 고용 승계보장을 요구하며 세종시청을 점거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입장은 다르다. 고용노동부 담당자는 비마이너와의 통화에서 “해당 가이드라인은 ‘공공부문 위탁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다. 수탁기간 변경으로 인해 계약 만료되는 고용불안 문제 해소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고 가이드라인 취지를 설명하면서 “고용노동부만이 아닌 관계부처합동으로 만들어진 가이드라인이므로 당연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담당자는 “해당 사업이 그 업무로 지속된다면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기에 그런 경우 적용이 제외된다는 의미”라면서 “(세종시 누리콜 운전원 사례에서는 공사가) 경쟁입찰을 통해 일시적으로 수탁기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해당 가이드라인이 적용되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 노력을 하게 되어 있다”고 응답했다. 김 사무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고용승계 노력을 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에 대해 공사의 입장을 묻자 오상혁 처장은 “가이드라인 문건에는 그런 내용 없다. 고용노동부 내에서도 해석이 다른 것 같다”면서 기존 입장을 고수하겠다는 뜻을 나타냈다.

한편, 세종대책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은 27일 오후 1시경 누리콜 운전원 고용 승계보장을 요구하며 세종시청을 점거했다. 이 과정에서 비장애인 활동가 두 명이 연행됐다.

공사 운영은 올해 7월부터이며, 현재 고용된 운전원들은 6월 말로 자연스레 계약이 종료되면서 사실상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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