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동료상담가(사) 인정과 정당한 상담비 책정을 위한 긴급 <탄 원 서>

서명링크 

https://forms.gle/tTrxpEJKbd4QcHya8

서울시장님께,

이 탄원서가 시장님께 잘 전달되길 바랍니다. 

저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또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에 소속되어 활동하는 장애인동료상담가, 활동가로서 시장님께 탄원서를 드립니다. 우리는 장애인의 권리와 존엄성을 증진하고, 사회 각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를 제한하는 장벽과 차별적 구조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장애인동료상담가는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역량 강화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입니다. 일반적인 상담을 넘어 정서적, 신체적, 환경적 측면에서 포괄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온전히 당사자 자립으로 이를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이는 장애의 생생한 경험을 가진 사람만이 진정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이며, 전문 지식만 가진 사람이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업무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10년이상 평균 5만원 수준에서 상담비를 동결하여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서울시가 장애인동료상담가(사)의 상담료를 인상은커녕 반토막인 2만5천원으로 삭감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매우 큰 유감을 표합니다. 이는 동료상담에 투입되는 상당한 시간, 교육, 헌신을 간과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직접 상담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장애 특성별 상담 준비, 내담자와의 이동, 상담 내용을 기록하고 다음 목표를 설정하는 데에도 수많은 시간을 할애합니다. 현재의 상담비는 이러한 노력과 우리가 제공하는 가치 있는 지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하지 못합니다.

이에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또는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에서는 장애인동료상담가(사)에게 그 이상의 정당한 상당비 책정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습니다. 서울시 장애인자립지원과장은 제시한 회당 2만원~3만원이라는 기준이 비현실적임을 인정하며, 회당 단가 2,3만원을 시간당 단가로 조정하여 그동안 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지급해오던 평균 5만원 이상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조정하고 후임 과장에게도 전달하겠다고 약속하였지만, 지난 1월 인사이동 이후 후임 과장은 그동안의 소통과정을 무시하고 장애인동료상담가(사)의 상담료를 2만 5천원으로 삭감을 결정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라고만 하고 있습니다. 이는 장애인동료상담가(사)에게 적절한 보수를 제공하지 못할 뿐 아니라 동료상담의 가치를 훼손하고 장애인의 상담을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요구합니다!

하나! 장애인동료상담의 필요성과 효과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 장애인 역활모델을 수행하는 장애인 동료상담을 인정하십시오!

하나! 동료상담의 주체인 장애인동료상담가(사)를 인정하고 정당한 상담비를 책정하십시오!

이러한 지극히 당연한 요구를 기자회견, 1인시위, 그리고 탄원까지 해야하는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 요구할 것입니다. 아울러 이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오세훈 서울시장님, 김상한 복지실장님과의 면담을 정중히 요청합니다.